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도 기능이 분화 되어야 한다.
일반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 이렇게 분류되듯
정신병원-정신요양병원-정신요양시설로 분화 시켜 급성기치료, 만성기치료,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해야 초발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통한 만성화 방지, 만성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공, 정신질환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올바른 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인력의 효과적 이용, 나아가 우리나라 정신의료의 전달체계가 완성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 초발환자가 첫 방문을 어디로 하는가에 따라 이들의 운명은 결정된다. 보험환자의 경우 정신병원방문으로 행위별 수가체계로 인해 집중치료와 함께 만성화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급여환자의 경우 정십병원 방문시 정액수가로 제한된 치료밖에 받지 못함으로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방문시는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만성화로 자연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때가 늦어도 너무 늦은 현실이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