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약사법',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된 '의료인'이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①항을 보면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의료인 중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간호사만 공중보건의료인에 빠져있다.
하지만 국방부 담당과장이란 직책이 의심되는 발언을 한 공직자는 이같은 관련법 취지는 알지 못한 채 비의료인이며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 등을 언급한다고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공중보건의료인'이라는 범주로 해석하여 공중보건간호사를 적용시키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간호사들이 쳐다보지 않고 있는 농어촌 공공의료 취약지역에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