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산부인과 병의원 살리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방향이 전혀 엉뚱하고, 현실성없는 방향으로 흘렀네. 분만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고사위기의 동네산부인과 병원의 1,2인실 제한규정을 없애주는 것이 병원을 위해서도 산모를 위해서도 맞을 것이다. 그런 제한규정은 그대로 둔체로 1인실 비용을 건보재정으로 감당하라 하면, 병원으로서는 1인 병실을 늘릴수도 없는 형국에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요즘 재정 상태가 보편적 복지로 인해 급격히 안좋아지는 시국에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건보로 하면 궁극적으로는 병실료가 깍이고 삭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떤 산부인과 병원이 agree하겠는가? 아무리 모두의 돈이요, 눈먼 돈이라 하더라도 재정안정도 생각하면서 법 좀 만들자. 이러다 제2의 IMF 오겠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실업자, 알거지 된 이후에 분만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외치면 그게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