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 맞다. 요양급여 관리 중요하지.
그런데 그 처분을 왜 의사한테 하는가 말이다.
실질적인 관리는 사무장이 다 했다면서? 돈 받은것도 사무장이고?
그런데 왜 의사한테 돈을 내라는 거냐.
＇매월 급여를 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렸기＇ 때문이냐?
상당한 수입?이 배아프다는건 이해했다.
그렇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 상당한 수입이 아니고 적당한 수입이면 상관없나?
이런걸 법치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부끄러움을 알아라.
경영이 힘들 정도의 저수가, 환자 하나라도 붙잡아서 개같이 일하거나 도둑놈이 되지 않고는 안되는 의료제도와 현실도 서러운데, 갚을 수도 없을 만큼의 폭탄 환수조치, 도가니법 등등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의사에 대한 처벌... 이게 법치주의가 맞는지... 솔직히 나와 상관없는 법이라 여기고 양심껏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가 들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2015년에는 여기에 더해서 또다른 법치를 흔드는 여러 악재들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처벌이 의사에게? 의사의 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속임수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투자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나라.... 건보공단은 땡 잡았지 이런걸로 재정 회복? 그런데 왜 의사만 때리느냐 말이다. 자금을 대고 의사를 고용한건 되려 사무장이 아닌가? 사무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의사를 꼬셔서 사업하고자 할 것이다. 처벌은 의사가 받으니
왜 처벌이 의사에게? 의사의 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속임수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투자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나라.... 건보공단은 땡 잡았지 이런걸로 재정 회복? 그런데 왜 의사만 때리느냐 말이다. 자금을 대고 의사를 고용한건 되려 사무장이 아닌가? 사무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의사를 꼬셔서 사업하고자 할 것이다. 처벌은 의사가 받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