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어떤분이. 어차피 폐교될텐데.. 구재단이 결국 새재단을 인정할거라고 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이죠. 어차피 이홍하 입장에서는 뺏기나 폐교되나 똑같은거죠. 그렇다고.. 교육재단은 법률상 매매가 불가능하기에.. 새재단이 돈으로 매매하는것도 안됩니다. (물론, 현실은 좀다르지만.. 정상적인 재단교체면 새로운 재단이 구재단측에 기부등의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임시이사일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되죠.) 그렇기에 많은 관선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이 거의 10년이상 관선이사체제였던게 저런 이유가 있는거죠. 이홍하가 횡령한 금액을 새재단이 메꿔주면 된다고 하는 분도 있던데.. 그것도 안되요. 그 돈은 무조건 이홍하가 법적으로 처벌받고 학교법인에게 메꿔져야 하는거죠. (물론, 뒷거래를 한다면 모르지만..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이것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교육부가 항소한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정지 재판도 계류중이고 이미 여러건의 재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임시이사가 온지 몇개월도 안되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것은 상당한 무리수였죠. 아마 지역여론의 등을 힘에 업고 교육부를 압박할려는거 같은데.. 나중에 교육부가 인수불가 판정 때리면 또 골아픈 일이 벌어질거 같군요. 사실 현재의 비리사학에 법원의 판례.. 사분위.. 문제가 많고 정치권에서 상당한 지적을 받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현실적인 법적용은 저럽니다. 답이 없지만요.
어떤분이 악의적인 기사라고 하는데 사실 저게 정확한 기사라고 봅니다. 저런 교육부의 입장은 예전 법원 판결때문에 저러는것일텐데.. 지역여론의 자극하지 않을려고 현재 관선이사진의 행동을 놔두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솔직히 상지대 및 수성대 판례를 통해서..임시이사진이 정이사를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남대 관선이사진 8명이 새로운 재단의 이사를 데려오는것은 판례상 불법이고. 이건 사분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서남대도 이런것을 알기에 새재단 공모라고 하지 않고 재정기여자를 찾는다는 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대학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돈을 댈까요? 그러니 문제인거죠.
결국은 사분위가 문제인데. 현재 사분위는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에게 과반수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고 있죠. 세종대, 광운대가 그랬고. 상지대가 그래서 지금 분규가 터진거고. 물론 상지대에 대한 법원 판결때문도 크지만요.(상지대 김문기는 법률상 설립자가 아님에도 법원이 기득권을 인정해주었죠.) 사분위가 만약 이홍하측에게 정이사 추천을 안해준다고 해도 법원판결로 가면 골치아파집니다. 그러기에 교육부나 사분위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적은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