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부담없는 출산환경조성 - 정부의 정책은 주로 여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결론적으로 한심하다 안할 수 있다. 정책촛점 자체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출산후 돈많이 드는 산후조리원에 거의 모든 산모들이 자비를 들여서 입원한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럭셔리산후조리원일수록 인기가 좋다. 누가 출산비용이 높아서 애를 안낳는줄 아냐?
결혼비용 고비용이고, 내집마련하기 어렵고, 전세금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애교육비는 유치원때부터 만만치않게 들어가는 것이 젊은 세대들 현실이다. 최소한 내집마련문제와 보육문제만큼은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애를 낳고 살것 아니겠는가?
서울집값을 잡지 않는 이상 결국 해결책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괜히 엄한 산모1인실 건보적용, 초음파급여화 따위의 말도 안되는 정책이나 만들지 말아라. 그거야말로 무상급식처럼 쓸데없는 보편적복지의 실례일 따름이다. 그럴 돈있으면 애들 키울 보육시설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출산율 장려에 더 일조하리라고 보여진다.
초음파급여화, 산모1인실급여화처럼 출산부담금을 줄여 출산율을 올리겠다?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산후조리원들도 다 보험급여화시킬래?
학제를 좀 줄이자, 하다못해 초등학교를 5년제라도
먹고살고 사회에서 돈좀 벌어 가정을 그나마도 편하게 꾸릴수 있는 주요과목의 학제가 왠만하면 6년제, 전문대 과목도 왠만하면 다 4년제 기타는 취직 걱정으로 장가가는게 부담.
사회생활하는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결혼 연령도 늘어난다.
학제를 좀 줄이자,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취직하고, 2년제 전문대도 늘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