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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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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2.19 20:00
법을 바꾸면 의사가 침뜸한약 써도 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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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라 02.18 19:49
비의료인이라? 비겁하군 자기 이익때문에 글쓰면서 아닌척은.... 니 이익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가? 도대체 면허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러한 취지의 판례가 엄연한데 어설픈 동정이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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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생각 02.17 15:58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한의사들이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의사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국민이 해야합니다. 한의사들의 손발을 묶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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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02.17 11:16
민주국가에서 입법부,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례를 존중함이 당연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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