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바에는 "인정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정부는 돈이 없고, 환자와 의사는 의료의 질을 올리고 싶고... 정부가 할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하위소득 10%의 눈높이에 왜 상위 90%가 맞추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하향평준화이다. 하위소득에 대해선 정부가 특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선별복지를 지향해야 옳은 것이다. 정신차려라! 정부
그럴바에는 "인정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정부는 돈이 없고, 환자와 의사는 의료의 질을 올리고 싶고... 정부가 할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하위소득 10%의 눈높이에 왜 상위 90%가 맞추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하향평준화이다. 하위소득에 대해선 정부가 특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선별복지를 지향해야 옳은 것이다. 정신차려라!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