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심평원이 하는 것은 알아서들 하시고, 병의원에서 개인이 든 사보험을 대리 청구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 임. 이건 전체 의사가 총파업을 해서 기존의 건강보험 대리청구도 이번기회에 거부하고 프랑스 처럼 환자가 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됨
지금 단계에서 의료계가 스스로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 논의 보다는 금융위원회의 행태에 대하여 요구 사항 제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는 위원회라면 보험사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밝혀 공시하는 것 부터 시작하라고. 보험사가 챙기는 정도가 적정한지? 보험료는 적정한지? 영업비밀이라고 하겠지. 비겁하게. 제대로 좀 하시라고
지금 단계에서 의료계가 스스로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 논의 보다는 금융위원회의 행태에 대하여 요구 사항 제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는 위원회라면 보험사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밝혀 공시하는 것 부터 시작하라고. 보험사가 챙기는 정도가 적정한지? 보험료는 적정한지? 영업비밀이라고 하겠지. 비겁하게. 제대로 좀 하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