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필요합니다. 포플리즘에 의한 의료혜택은
국민혜택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통제를 무리하게
받으며 의료행위를 하게하는것은 노동착취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모든의사와 모든병원을 공무원화 내지 구립화하여
사회주의 의료를 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을 국가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미국과 선진국은 우리처럼 할줄 몰라서 하지 않는줄 압니까? 그만큼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얘기죠. 한국은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