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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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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아는이 07.16 09:09
인권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실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이 되기 쉽다. 정신질환자를 정말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절정진상이웃" 이다. 사람들이 정치논리 감성팔이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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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07.15 22:07
강제입원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법에 의한 입원요건이 되기 때문에 친족간 재산분쟁이 악용된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강제입원이 필요한 것도 분명 있을수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되 인권위라면 그런 입원을 전수 보고받고 주기적으로 면담하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해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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