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니 예산 타령이니 하면서 IT 선진국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제도가 좋은지도 모른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제도를 좀 더 보완하여 세계인들이 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음 한다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의견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증 도용,대리처방 등을 차단해 건강재정을 아낄려고 하는게
큰 맥락인데 이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은 남김없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시기 상조를 떠나 국민투표를 거쳐야할 대단히 민감한 사안을 공기업 직원이 운운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