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개한 짖거리 하고 있네...메르스때 그렇게 당하고도 병원 1인실축소, 선택진료비 폐지 해서 남는돈으로 기껏 한다는게 실업자 한방무당들 최저 생계비 지원명목으로 보건소 배치냐.....보건소가 한방무당들 진료 받는곳이냐...보건소가 많으면 뭐햐나 하는짖거리가 미개한데.....
미개하고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정책의 댓가를 메르스보다 더한것으로 치르게 될것임을 분명히 예견한다....
배치와 의무적 배치는 법적 효력면에서 엄청 차이가 있지요.
의무적으로 한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여야만 할 논리적 근거는 뭔가요? 이것도 퍼주기식 사회보장론적 발상 인가요?
국민들 세금이 엄청 들어가는 일인데.
추정컨데 역시 노인분들을 겨냥한 선거용 득표 전략인듯 한데 아직도 이런짓하고 있나요?
세상은 한 없이 progression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regression 하는 슬픈 현실을 안고가야 하나요.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고 행정의 권부에 있으면서 무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죄 받을 짓을 하다니! 공산화한 중국은 이미 손 중산 시대에 한의학에 대한 폐해성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 나라는 뭐하고 있는지.
이제 책임 행정을 중요시 하는 시대인 만큼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의무한 법의 발의자, 시행한 장관을 역사속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다가 주기적인 추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작폐를 끼쳤는지 후세에 밝혀야 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은 그럴수 밖에 없었다. 혹은 상부의 거절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다" 등으로 변명 할 것 입니다. 아예 지금부터 미래에 발생될 변명 거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실의 부조리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훗 날 그 잘못을 응징해야 하는데 이미 메르스 피해를 까맣게 잊어버리듯 기억 못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것 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숙고에 숙고를 다시 할 것을 재차 건의 합니다.
국민과 서민을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적 보건의료적 행위를 할 일은 이런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