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서울백병원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아온 서울백병원 병원장 A(63)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달 2000만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간호등급제의 편법을 이용해, 병동에 간호인력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처럼 속여 높은 등급을 받으면 간호관리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1999년에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상당 간호사를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입원료를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입원료를 최대 5% 깎는 제도로, 간호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백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 상당을 깎는 상계방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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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환자 치유에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환자가 없으면 병원도 필요없습니다.
제발 사람의 생과 사가 엇갈리는 의료 현장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확성기틀고 분탕질하는 모습은 철저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아픈 환자들이 있는 병원앞에서 환자와 국민을 대변한다고 북치고,장구치고, 난리치는 것이 합당한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하고 해라...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가리는 위선자들 노조 간부 지들이 살아남기위해서 하는 짓들이지.., 노조간부들이 지들 정치활동 명분 만들려고 하는 짓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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