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무협 양단체가 2년간 타협이 안된 상태이면 정부가 나서서 중재안을 내놓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간협편을 들고 입법예고 식으로 밀어 부치면 약한 쪽이 당하게 마련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호보완적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간협은 국회의원이 많아서 그 편을 들어 주는지는 몰라도 이건 삼척동자가 보아도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다.정부도 그렇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초기 간호조무사 없엔다. 또 그 때는 간호조무사 몇년간 하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준다고 발표하였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65만 대군의 집단을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정부가 정부인가? 설상 그 러한 계획이 있다 손 치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발표할 일 이지 그 발표가 그렇게 조급했단 말인가?
대만의 장총통이 인력거 꾼일 없애기 위해 인력거꾼에게 택시운전을 배우게 하고, 운전이 능숙해 질때 까지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고 택시값을 월부로 갚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간호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양집단 갈등을 정부가 중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내가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했다해도 1차, 2차 의료기관 안간다.
전국에 130개의 간호대학이 있고 매년 13,000여명의 간호인력을 배출하는 데도 졸업생들이 대형병원 아니고는 원서 조차 내지 않으며, 합격 통지를 받았다해도 1-2년 웨이팅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학교 당국에서는 취업을 시키지 못하겠다고 울상이다.
2-3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새내기 들이 나온다,
간호인력 수급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일에 보건복부의 말을 빌려보면 그 목적은
1. 간호업무한계의 명확화를 들고 있다. 이것은 이미 시행되는 사항이다. 지금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2. 당국은 1차의료기관은 예외 로한다. 이것을 예외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 모든의료기관은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라고 고치면 만사형통이다.
3. 누가 내 이름을 간협에서 작명하라고 했느냐? 작명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4. 고용노동부 계좌제 국비 수업료, 교통비, 중식비, 수당까지 나오고 1년이면 해결된다 . 교육생은 돈 한 푼도 안든다. 간호조무사학과 2년 소요, 등록금 등 2000만원 이상 든다. 그리고 국가시험 합격한다는 보장없다. 전문대학공부하고 계좌제로 자격증 따면되고, 또 우려되는 것이 간호조무사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없다.
5. 요즈음 간호조무사 공부하는 사람 들 60% 이상이 전문대 이상 졸업생이다. 그리고 특성화 고교생 들의 지적 수준 너무 높다.
이들에게는 2급 고졸 간호조무사과 출신은 2급 그것도 면허, 자격
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에 보건의료자격증 발급 받는 직종에서 한 직종에 면허, 자격 이원화시키는 자격이 어디 있는가?
6. 당국이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현행법 활용하고 병원 간호인력 = 간호사 ; 간호조무사 20 ; 80으로한다. 계획수립, 지도감독은 많은 인력을 소요하지 않는다.
보수규정을 일원화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명시 해야 할 것이다.
7. 대학에 공문이 왔는데 간호지원과가 개설한다. 준비하세요 라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
8. 간호조무사 교육 불실하다한다. 경찰에서, 검찰에서 조사 받고 법의 조치 많이 받았다. 그 동안 당국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번에 입법예고 한 담당자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