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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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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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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09:00
허허벌판 농지판 강남 거점병원 강남세브란스의 역활을 충분히
인지해서 규제를 풀어져야한다. 높이도 모르는 건물이 들어서는판에
산꼭대기 병원시설의 확충을 막는건 옳은일이 아니다.박근혜정부의
정책의 일부가 규제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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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걔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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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16:47
의료이용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의료시설 확충은 공익적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는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정은 오로지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에 기초할 뿐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과감한 규제개혁과 행정적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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