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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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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09.17 22:12
조정중재원에 참여하지 않는건,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제기한 문제는 감정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달리 지적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하니 그런 것이다. 원장은 자동개시가 답이라는 정치적 답변을 지양하고,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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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셔 09.17 14:09
무조건 중재란 실상 의사의 과실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불공정한 절차임. 중재원이 권력기관화되서는 안되며 몸집불리기의 의혹마저 제기될 수도 있음.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임은 자명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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