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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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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 04.15 10:07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댓글들을 다시 살펴보면 심평원에서는 결국 한의사가 옳다고 손을 들어주네요^^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존중해주는 좋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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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1.11 08:28
한의사 서형식님은 강력한 자기최면에 걸려있군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귀하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법체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는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인지,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인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된다 할 것이고, 그 학문적 기초에 따라 질병에 대한 진찰과 치료행위가 달라진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판결 : 확정]

귀하가 한의대에서 배운 많은 부분들은 현대의학을 도용한 것이지 한의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한의사들이 그것을 한의학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배우는 것은 자유이지만 한의사 면허로 그것을 환자에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배움과 면허의 차이점을 인식하십시오. 귀하의 내면속 깊은 좌절감은 안타깝게 느껴지나 이제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최면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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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1.10 14:40
결국 한의사 서형식님께서는 의료행위를 하고 싶으신 거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숙지하셔서 스스로를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헌재 2013. 2. 28. 2011헌바398, 공보 제197호, 38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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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식 11.10 12:52
다른 부분도 있도 같은 부분도 있지요. 같은 부분을 다르다고 하는 사고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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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1.10 08:35
한의사 면허가 생긴 이유가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 때문이었는거 아세요?
두가지가 같다면 한의사 면허의 존립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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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식 11.09 16:13
질문님이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행하는 행위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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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09 12:28
한의사 서형식님이 전문가에 의한 의료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직역이익을 떠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한의사로서 처한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의료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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