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에는 ‘인력’ 및 ‘보조인력’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의 ‘인력’은 의사를 지칭하고, ‘보조인력’은 언어 및 청능치료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의사(즉, 인력)의 자질은 아래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그중 1인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기준(시설․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그러나 매핑을 하고 언어재활을 하는 ‘보조인력’의 자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따지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을 종합하면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어 결과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일반인(비의료인) 등 병원 측이 신고한 사람이면 ‘누구라도(=아무나)’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수술은 훌륭한 의료장비로 저명한 의사가 하고, 재활은 ‘아무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의료선진국 대한민국(大韓民國)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 저명한 의사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의사'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압력에 의해 그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의사협회 회장 출신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되어 재활 전문가들을 독립을 시키면 밥그릇을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보조자로 발목을 묶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고자 국회로, 보건복지부로 정신없이 뛰어 다니고, 일본에 가서 그들의 법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선진국의 청각재활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고도흥교수님의 칼럼이 정말 반갑다.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를 하고, 치료 영역이 아닌 재활 영역은 재활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
전국재활사총연합회를 통해 가장 수요자가 많은 다섯 가지 재활 영역 재활사들의 국가자격이 인정되고, 정말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