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의료는 의사를 중심으로 통합관리 하되 세부적인 것은 이제 해당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결정권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행위는 그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고용과 영업권의 문제이다.
고용과 영업권은 반드시 헌법에 기초하여 정리적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영업권을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재활에 대한 방법과 기기들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전공도 안한 의사가 재활에 대한 처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허나 현실에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법률이 70년대에 책정된 것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미국이나 호주 등 재활서비스가 발달된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AUD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그냥 치료사나 의료기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끝난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활서비스이므로 재활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 자격증을 국가자격으로 격상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진들과 협업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추구권을 완성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에서는 일본의 법률을 따라 한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독소 조항을 없애고, 재활분야의 각기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보다 연구를 하고 질높은 서비스로 경쟁을 한다면 선진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