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하여 공공의를 늘리고 국립지역의료원을 더욱활성화하여 의료공공복리를 강화하면서 의사를 공무원화시키는것이다.
의대졸업하면 무조건 전공의하는것은 국가로볼때 경제적 낭비이다.
그리고 전공의 시간을 기존의 4년에서 8년으로 늘이자는것이다.
이런 인력은 후에 2차나 3차의료에 일할수있도록 하고 국가지원도있도록 하는것이다.
지금 1차의료에서는 필요없이 전문의가 너무 많다. 굳이 1차진료에서 전문의가 필요없다는말이다.
대학졸업후 1년정도 인턴정도만으로도 얼마던지 커버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보다 효율적인 공공의료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는 사회적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한다.
그렇다고 수가를 미국수준으로 정치권이 올릴리는 없다. 헛된 기대요, 국민저항도 클 것임. 결국 대책은 2가지이다. 의사수급을 현행 3000명에서 2000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결국 희소가치가 있다면, 저수가로도 의사는 대접받을것이다. 물론 일은 더 많아지겠지만, 의사,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것임. 지금처럼 3000명이상 뽑는다고 기피과에 지원하는 것도 아닌 이상 오히려 정원을 줄여서 의사만족도를 높여야한다. 두번째는 자꾸 건강보험이 쓸데없이 기존의 비보를 보험으로 과도하게 선심성으로 전환하려드는데, 그냥 현상유지나 해라. 모두 보험으로 묶어서 기피과를 확대양산시키는 그런 짓을 그만하란 말이다. 선린병원같은 종합병원도 도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병원도 먹고살기 팍팍한데, 정부가 병원에 특별한 지원도 안해주면서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