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화국 대한민국 - 성장동력원으로서 의료산업화를 외치면서도 좀도둑을 잡겠다고 모두가 불편해지고 개척의지를 꺽는 없어도되는 규제를 신설한다. 결국 공염불이 될것임. 여담이지만, 규제기요틴이라 외치면서 한의학관련 규제만 없애려한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 제정신인가? 한의학이 무조건 국민건강에 좋다는 근거가 있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심사위원 늘리면 뭐가 바뀔까? 양보다 질에 충실한 심사가 되어야. 능력과 권위를 지닌 심사위원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인 점검방법을 만들어야. 숫자 보다는 능력있고 권위있는 심사위원의 확보를.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사위원의 대우를 개선하여 심사위원의 위상을 올려서 우수한 심사위원을 확보하여야. 현 급료로 우수인력 확보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