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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의 한계

03.10 11:55

복지부는 저렇게 말만 앞서지 막상 실천을 하려하면, 항상 제동걸고 규제를 이야기한다. 어떠한 융통성이나 유들이도 없다. 의료산업을 키우고자 한다면, 국내외 영리병원규제부터 풀어야 논리에 맞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람상대로는 의료장사해먹으려하면 안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선 돈벌이장사를 하라는 이중잣대와 모순적논리로는 절대로 의료산업화 못한다. 말만 앞서지말고 복지부부터 몸소 실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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