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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면허정지

04.01 13:05

의료기관을 취업제한하지 말고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면허정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그 기간동안 의료행위 자체를 못하지 말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면허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하고 면허나 자격증 있는 사람은 면허나 자격정지를 하는게 훨씬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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