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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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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하늘 08.10 09:26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100/100가능한 재료나 시술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민간보험사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심사하여야 하나 그 반대이다. 심지어 자동차분심위는 심평원 전문심사내용도 뒤집어 삭감을 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분심위 결정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 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병원에서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즉 자동차분심위 결정 이후는 구제 방법이 없소 민사소송으로 해놓은 자체가 불공정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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