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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이

08.12 18:17

지불제도 바탕의 부실이 원인. 세분화된 행위별수가제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현상.
세분화 보다는 포괄을 지향하고, 포괄한 행위의 최소요건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항상 발생.
그 책임은 심평원이 아니라 전문가인 정신과의사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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