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환자가 증상이 심하고 가족이 보호자임을 다 확인하고 입원시킨 건데 보호자가 병원에 서류를 당일 내지 않았다고 기소한다면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다 기소당해야할 상황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부터 잡아가십시오. 법에 당일 서류가 있어야 입원시켜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밀크티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치료가 필요한지 입원을 해야하는지 외래 치료로도 가능한지 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가족관계등은 병원 장, 특별히 병원장이 이 업무를 원무과에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 미비 책임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돌린다면 소신있게 어떻게 진료를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환자들 진료보기도 바쁜데 서류확인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가족관계가 분명한지 신분증까지 확인해야하는 병원과 원무과 업무까지 떠 맡아야 하나요?
정신과 전문의는 이 환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그에 수반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기관의 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구비에 대한 책임을 봉직의들에게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된 환자가 병원에 올 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다 챙겨올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타해 위험이 높거나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서류 미비를 이유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의사로서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확보하라는 법령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해석 또한 분분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