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집중이 부른 참사. 이같은 공문으로 실질적 이득을 보는 제조수입업계와 식약처 관계자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참.. 썩어빠졌다. 의료기기 뿐일까? 특정 제품의 성분들을 일부업체에만 허가해줘서 독과점을 부추기는 것 같다는 의혹이 많아진다. 이게 시장의 자유가 아닌 통제의 문제점이다. 스스로 자정이 불가능하고, 권력층에 의해서 입맛대로 굴러간다. 결국 그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상승, 선택의 자유 축소등의 피해는 대다수의 기업과 대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겠지. 결국 이러한 식약처의 권력체제는 식약처를 휘두를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일부 썩어빠진 실무자와 로비에 성공한 업체들의 공생관계를 끊어내지 못할거다. 근대 이 체제가 앞으로 몇년, 십여년은 갈거같다는 예감이 확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