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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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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는 11.28 10:12
원래부터 있어왔는데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설명의무 책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사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의무 법안은 형사로 처벌하겠다는게 문제이지요.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설명의무에 대해서 형사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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