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인증 마크의 의미는 단지 홍보용일 뿐. ]인증 마크는 단지 병원 홍보용으로 전락했고, 인증 제도의 취지는 고액의 컨설팅이란 장사질로 인하여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인증 마크를 딴다고 하여 병원으로서 홍보 외에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인증 제도를 통해 의료 기관을 계도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성을 도모할 목적이라면, 적어도 현재 고액 컨설팅 장사질과 같은 엉뚱한 것들은 없애고, 인증 과정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며, 인증을 득한 의료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12. [ 병원의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된다. ] 이 문제는 너무도 큰 문제로 다수 시민 단체, 환자 단체 등이 주목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고액의 컨설팅으로 4일에 2천 ~ 2천 5백만 원의 비용이라는 돈을 씁니다. (홈페이지에 그 황당한 액수가 모두 공개) 그 금액 이외에도 인증 컨설팅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이 시설 공사, 기구나 장비 구입 등에 쓰는 비용을 합산하면 실제 지출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며,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13. [ 의료 기관 인증 과정에 발생하는 병원의 피로도는 상상 이상이다. ] 의료 기관 인증 과정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 이릅니다. 의무 기록 확인을 비롯하여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병원의 내규나 지침도 마련해야 하며 수차례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환자를 보면서 동시에 인증을 준비하는데 그 피로도는 상상 이상이 됩니다.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이 이직해버리는 일이 잦은 이유입니다.
14. [ 인증 심사는 군대 사열이 아니니 작은 권력 꿰어찼다고 어깨에 힘 줄 일이 아니다. ] 군대 사열 식으로 손가락으로 먼지를 훑어 성을 내거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의료인들에게 마치 하급자 대우를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증 컨설팅이나 인증 심사 위원 앞에서 저자세로 떠받느는 이들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열심히 임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위원이라고 완장을 찼다고 하여, 그 작은 권력에 취하여, 결코 의학 지식이나 경험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현역으로 매일 생사의 갈림길에서 악전고투하는 이들을 상대로, 우쭐하여 한심하고 미숙한 인성을 드러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밥은 알아서 나가서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 사 먹을 일이고, 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판까지 대령하며 마치 이등병이 매끼마다 대대장 식사 대령하듯이 당연한 듯 받아 처먹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차비나 기타 경비도 인증전담기관인 인증평가원에서 받아서 영수증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반복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할 일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인증전담기관이라고 하여 인증 평가원이란 곳을 만들어 위탁했을 뿐입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면 그 예산으로 인증을 받겠다는 병원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갑질을 할 이유도, 필요도, 자격도, 상황도 아닙니다.
8. [ 컨설팅 및 인증 심사 위원의 자격 검증 과정이 불투명하다. ] 고액 인증 컨설팅 위원, 인증 심사 위원들의 자격 검증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 불투명합니다. 문제는 인증 컨설팅 위원, 인증 심사 위원들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는 어떤 경력의 누가 인증 컨설팅과 인증 심사에 참여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고액의 컨설팅 비용만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야만 합니다.
9. [ 인증전담기관으로서의 최소 조건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컨설팅과 인증 심사를 위한 적정 상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을 신청한 병원에 보내는 인력은 현직으로 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대부분입니다.
10. [ 제각기 다른 컨설팅 내용 ] 인증 컨설팅을 나온 위원이란 사람마다 자신이 현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의 상황만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라, 이렇게 공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구입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증을 받는 병원의 환경이나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3차 병원급의 시설이나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적질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지적에 대해 큰 돈을 써서 개선을 하여도 나중에 다른 컨설팅 위원이나 실제 인증 심사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컨설팅과 인증 심사 위원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란 곳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알바를 뛰듯이 현직으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섭외하는 꼴이니 당연히 벌어지는 작태입니다. 알바뛰는 사람들이 과연 인증 컨설팅이나 인증 심사 위원으로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1. [ 출제 위원이 사전에 고액 과외를 하는 꼴 ] 평가 기관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시험 출제위원이 사전에 고액 과외를 하는 꼴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라면 당장 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을 일입니다.
2. [ 고액 컨설팅 사업이란 것의 적법성 재고 ]평가 기관에서 고액의 컨설팅 사업으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료법 58조에 근거하여 분명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병원들을 상대로 장사질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3. [ 의료 기관의 의료의 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계도할 주무 부서는 당연히 보건 당국, 보건복지부이다. ] 의료 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 개선과 환자 안전성 확보는 보건 당국의 주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인증평가원이라는 '인증전담기관'에게 위탁하여 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전담해야 할 일입니다. 위탁 기관이란 곳에서 황당한 고액 컨설팅으로 장사질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하더라도 보건 당국이 적극적 개입하여 전국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조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4. [ 의료 기관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현 인증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다. ] 의료 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조력해야 하는 주무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그렇다면 고액 컨설팅으로 위탁 기관이 의료 기관을 상대로 장사질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를 배당하여 전국의 모든 병의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액의 비용을 병원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출장비나 차비 등을 지급하면 된다.
5. [ 평가 기관의 고액 컨설팅 사업에 대해 의료 기관은 무언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 평가 기관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것은 인증을 신청한 병원에게 큰 압력입니다. 평가 기관에서 버젓이 홈페이지에 컨설팅이랍시고 고액의 비용까지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그걸 거부하고 혼자 준비하여 인증 심사를 받을 베짱이 두둑한 병원 많지 않습니다. 미리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되니 압력이 아니라는 말은 헛소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비리횡령, 부정부패가 그런 식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6. [ 인증 제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될 일이다. ] 평가 기관에서 하는 컨설팅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당연히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영세한 병원이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아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료 기관 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돈 없는 곳은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7. [ 의료 기관 간의 불형평성, 반복 ] 인증 제도를 도입한 좋은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인증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열악한 중소 병원입니다. 돈 있는 병원은 여유있게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영세한 병원은 그렇지 못하기에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 신경을 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액 컨설팅 장사질은 인증을 놓고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이는 인증 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1. [ 출제 위원이 사전에 고액 과외를 하는 꼴 ] 평가 기관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시험 출제위원이 사전에 고액 과외를 하는 꼴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라면 당장 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을 일입니다.
2. [ 고액 컨설팅 사업이란 것의 적법성 재고 ]평가 기관에서 고액의 컨설팅 사업으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료법 58조에 근거하여 분명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병원들을 상대로 장사질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3. [ 의료 기관의 의료의 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계도할 주무 부서는 당연히 보건 당국, 보건복지부이다. ] 의료 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 개선과 환자 안전성 확보는 보건 당국의 주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인증평가원이라는 '인증전담기관'에게 위탁하여 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전담해야 할 일입니다. 위탁 기관이란 곳에서 황당한 고액 컨설팅으로 장사질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하더라도 보건 당국이 적극적 개입하여 전국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조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4. [ 의료 기관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현 인증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다. ] 의료 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조력해야 하는 주무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그렇다면 고액 컨설팅으로 위탁 기관이 의료 기관을 상대로 장사질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를 배당하여 전국의 모든 병의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액의 비용을 병원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출장비나 차비 등을 지급하면 된다.
5. [ 평가 기관의 고액 컨설팅 사업에 대해 의료 기관은 무언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 평가 기관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것은 인증을 신청한 병원에게 큰 압력입니다. 평가 기관에서 버젓이 홈페이지에 컨설팅이랍시고 고액의 비용까지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그걸 거부하고 혼자 준비하여 인증 심사를 받을 베짱이 두둑한 병원 많지 않습니다. 미리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되니 압력이 아니라는 말은 헛소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비리횡령, 부정부패가 그런 식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6. [ 인증 제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될 일이다. ] 평가 기관에서 하는 컨설팅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당연히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영세한 병원이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아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료 기관 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돈 없는 곳은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7. [ 의료 기관 간의 불형평성, 반복 ] 인증 제도를 도입한 좋은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인증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열악한 중소 병원입니다. 돈 있는 병원은 여유있게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영세한 병원은 그렇지 못하기에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 신경을 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액 컨설팅 장사질은 인증을 놓고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이는 인증 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