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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수

02.16 14:25

건보료부과 기준이 정권이 바뀌면 소득중심의 부과로 바뀔 것이 두려워 기득권들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대못을 박아두려고 개편하는 시늉을 하려고 하는데, 개편안을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기득권층의 철밥통을 늘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개편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소득중심의 공평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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