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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03.26 20:39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안에서 다른이에게 물리치료 업무를 지시한거니까
집에서 하는거랑 다름요.

의료법ㆍ의료기사 법만 봐도 잘 나와있음.

어이님은 치과의사 아닌 사람이 집에서 어린이 치아가 흔들린다고 발치한게 불법이냐고 그런식의 말씀을 하고계시는데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해당자격없는 일반인이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전문가가 아닌이상 부작용이나 사용법 적응증 금기증 기본 해부학 생리학적 지식도 부족한데

다 허용되면 그럼 대학교 과정과 국가고시 면허. 의료법 자체가 필요가 없는거죠.
차라리 수술도 일반사람한테 받지 그래요? 어차피 째고 봉합만 하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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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03.22 12:29

그럼, 면허 없는 사람이 핫팩 사서 집에서 찜질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구만...가족중 누가 신고하면 벌금 물을 양반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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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금전적거래가 없는 비침습적 행위, 는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잣대에 법을 판단하지 마시고 법규나 최근 판례를 통해 지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09.27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