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 복지 등은 공공재로 사회 간접 자본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기반 마련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메르스사태에서 보았듯이 민간의료로 할 수 없는 일은 공공의료로 극복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민으로서 공공의료 강화 기반마련을 위한 시립 의대인수 설치를 매우 환영하며 세금을 사용하는 것 또한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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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공공의료로 전염병관리ㅡ결핵 간염 에이즈 신종 전염병 등 ㅡ 와 정신병 예방과 관리하는 사업에 더 투자해야하고 관련 시설과 인력의 월급 현실화등에 우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대 인수랑 공공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