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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아야 실수가 없지요

04.23 22:12

저건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내에 의대 설립인데 지역별 총량제에 묶여서 안되는거잔슴.

근데 그걸 다른 지방 대학을 인수하면서 특히 서울에 써야 하는 돈이 지방으로 내려 간다는 거잔슴.

저건 지방자치법에도 위배 됨.
물론 본교가 서울이고 인수 한다고 해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지방 자치법에는 그 지역내에서 나온 세금으로 그 지역만 써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이 있어서

의대 설립은 좋은 취지이나 저거 한번 뭇매 맞기 시작하면 다 된 밥상 엎어지는 수가 생기지

인수 결정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서남대 정상화는 또다시 헤어날수 없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겠지.

결국 서울 지역권 밖에 캠퍼스를 두고 지역 밖으로 돈이 나가야 한다는 건데 저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차지법부터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냐

만약 경북대가 서울에 캠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되지 그래서 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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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는 법을 모르고 서울시립대는 로스쿨도 있고 그런 법률지식이 없을까요? 다 검토하고 달려들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실거예요

04.23 22:17

바르게 알자

04.23 22:10

서울시의 혈세는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시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엄연한 공공의 목적이 있는 자금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서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당하며 힘들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시는지요?

서울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투자하라고 거두어 들인 1000억원대의 피같은 세금을 비리 사학재단의 횡령액 대신 갚아주는 일에 유용할수는 없는 일이지요.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박원순시장님의 서남대 인수 의향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환영할만 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서울시 공금을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써야하는 공금이지요.

만일 천억원대의 피같은 시민의 세금을 사학 비리재단의 횡령액을 메꾸고 사립대학을 인수하는데 사용한다면 이 또한 공공의 목적이 훼손된 공금의 오남용이며 공금의 주인인 서울시민의 동의를 구할수 있다고 보시는지?

설령 동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동의절차에 아무런 이의없이 받을수 있을런지는 두고두고 시장님의 정치적 치적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미국의 뉴욕주는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공립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기로 최근에 결정했다고 보도된 사실을 박원순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쓸 곳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억대 연봉받는 의대생들을 키울 것이 아니고, 시립대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해 무료수업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현명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소시민들이 힘들어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궂이 공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미 서울시내 사립대학교 건전한 투자 계획과 학교 정상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립대학교의 투자계획을 가로막고 서울시가 인수전에 뛰어들어 부실한 비리재단에 초기 투자금액만도 천억원대의 공금을 투입하여 인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요?

또한 인수 후에도 천억원대의 정상화 비용과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금액을 운영비로 계속 투입해야 하는 책임은 시민의 몫인가요?

피땀흘려 벌어들인 시민들의 세금을 투자해서, 세금먹는 하마를 사들이는 일은 두고두고 후회할 박원순 시장님의 실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곰곰 생각해 보면 서울시가 서남대를 인수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한 공금의 사용처 일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시의 공금을 투입함으로 다른 사학재단의 건전한 투자와 사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서울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삼육대학교가 미래발전역량을 키우고자 인수하려는 서남대 인수전에 서울시가 강자라는 논리로 막강한힘을 발휘하여 막대한 세금을 퍼부으며 사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들이 자금력을 동원하여 골목상권을 훼손하며 뛰어드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시민들과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소시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작금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서울시의 공금을 마치 개인의 돈처럼 비리로 쓰러져가는 사립학교 재단에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지금 상황에서 공금으로 비리재단의 천억원대의 횡령으로 인한 손실액을 치러주면서 정상화를 위한 또다른 수백억원과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운영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서울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며 부실 사립대를 인수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지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 볼때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립대의 부실 문제는 사학 재단에 맏겨 주시고 서울시의 공금을 투입하지 말고 건전한 사학재단의 발전적인 투자와 그들의 사명과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 건전한 사학의 발전을 지원할수 있으며 공공복리를 위한 바른 행정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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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팅님

서남대의대학부모 대표는 누구이고? 누구에 의하여 움직이고? 설마 그 최순실?

04.24 09:50

임시이사회도 법을알고요 서울시립대는 로스쿨도 있고 그런 법률지식이 없을까요? 다 검토하고 달려들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실거예요

04.23 22:18

시립대갤러리에서

04.23 19:03

비리를 저지른 자를 일벌백계하고..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백만원만 해먹어도..쇠고랑차는데..백억씩 해먹구도..해교를 되찾으려하냐..이거 정상국가냐..?
-서남대 구재단이 의대빼고 다른구성원과 학과 다시 가져가는안에 대하여 댓글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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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온상생프로젝트

04.23 18:38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원순 솔루션'을 발표했다. -기사중-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솔루션도 중요하지요
시립대의 서남대인수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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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단한 계획과 솔루션이 대기하고 있겠군요, 서남대 구성원은 서울시립대안를 사랑합니다

04.23 18:39

삼육대갤러리중

04.23 18:29

삼육대의 서남대 인수계획안은 비리재단 복귀에 기여하기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삼육대 계획은 구성원, 남원시민, 지역사회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리재단인 구재단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비리재단인 구재단만 찬성하겠습니까? 삼육대 계획안은 비리재단인 구재단에게 서남대학교의 각종 부동산을 넘겨주기때문입니다. 비리재단인 구재단은 약 1000억원의 학생 등록금을 횡령했으며, 지금까지도 학생 및 학교 구성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이러한 비리재단에게 서남대학교의 부동산을 넘겨주는 안이 삼육대의 인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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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남대 구성원이 반대하는 군, 이해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04.23 18:30

시립대 갤러리

04.23 18:29

저건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내에 의대 설립인데 지역별 총량제에 묶여서 안되는거잔슴.

근데 그걸 다른 지방 대학을 인수하면서 특히 서울에 써야 하는 돈이 지방으로 내려 간다는 거잔슴.

저건 지방자치법에도 위배 됨.
물론 본교가 서울이고 인수 한다고 해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지방 자치법에는 그 지역내에서 나온 세금으로 그 지역만 써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이 있어서

의대 설립은 좋은 취지이나 저거 한번 뭇매 맞기 시작하면 다 된 밥상 엎어지는 수가 생기지

결국 서울 지역권 밖에 캠퍼스를 두고 지역 밖으로 돈이 나가야 한다는 건데 저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차지법부터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냐

만약 경북대가 서울에 캠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되지 그래서 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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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러셔도 서남대 구성원은 서울시립대 전폭지지한답니다.

04.23 18:33

삼육대걀러리중

04.23 18:28

둘째, 삼육대 계획은 단순히 의대만 인수하는 계획입니다. 서남대에는 의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만약 삼육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의대는 삼육대에서 가져가지만,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및 학생들은 비리재단인 구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삼육대의 의대 욕심이 서남대 많은 학생 및 구성원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학교에서 이러한 많은 학생 및 구성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삼육대만 욕심을 채우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삼육대 계획안은 그동안의 삼육대 건학이념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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