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개편하거나 쇄신되지 않을 경우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올해 설립 10년을 맞은 사분위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일 세 후보의 사학공약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중 사분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세 후보 모두 개편 의지를 보였다. ‘사분위 폐지 의견’을 묻는 항목에 문 후보 측은 “사분위는 사학분쟁 또는 각종비리로 인한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해 관할청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할청이 사학문제의 책무성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분위의 결정을 교육부가 따라야 함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이어진 것은 물론, 사분위의 운영과 결정 과정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사분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권한을 조정하고 위상도 자문기구로 바꿔, 관할청이 신속하게 사학의 갈등과 비리를 해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는 “사분위에서 상지대 정상화 심의를 우선 중단하고 정상화계획서를 철회해야 한다”며 “임시이사 파견 후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김문기씨 측에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임시이사들은 교체하고,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내용 이행을 중심으로 임시이사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대 관련 대부분교수가 속한 교수협, 총학생회, 교직원, 남원시, 의대학생, 일부의대학부모가 시립대 지지, 일부구재단측평교수, 작년 구재단안 지지했던 일부의대학부모 등이 삼육대지지하는 현상이랍니다. 조직이 작다보니 누구누구인지까지 다 알정도니~~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안이 되는게 순리라봅니다
또한 추진과정중 사전야합여부, 학교측도 교육부 감사재심중이라하고, 교협 평교협,학부모회 포함 모든회비 교비 등 작년이후 모든사용내역 등 철저히 검증하여 횡령 유용 영수증없는 경비사용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추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