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인증평가는 2015년도 이전 교육에 대한 것이라 당연히 불인증 대상이고 6월 인증평가는 2016년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본과의 경우 교육의 질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는데 의평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인증유예를 받게 됩니다. 다만 원래 일정보다 인증평가를 급히 당겨 하는 이유가 이미 불인증이 내정 되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밑에 댓글의 의평 인증유예는 2014년 관동대가 가톨릭관동대로 바뀌면서 된 사례는 있음..법적으로는 관동대폐교,가톨릭관동대 개교라서..단지 당시는 고등교육법에서 의평 미통과시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을때라. 그때문에 가관대는 인증유예기간보다 빨리 인증평가 받고 통과되었고. 서남대는 어떻게 적용될지.. 조항보니까.. 인증평가는 강제이기는 한데.. 인증유예에 대한 조항은 없던데. 암튼.. 인증불통과시에 대한 신입생 모집정지 및 폐과는 전적으로 굥육부 소관이라서 감경도 가능하고. 사실상 차기정부의 몫일듯..정치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서.
부실대학문제는 교육부와 사분위 소관이고..국시관련문제는 복지부 관할이라서..복지부입장은 내년신입생부터는 응시불가로 못박은거네.. 단지. 신입생을 모집하고 그 이후 의평 통과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듯... 한데.. 차라리. 교육부가 신입생 100% 모집정지 때리고 절차에 따라 의대 폐과 시키는게 제일 깔끔한 처리법인데..의대가 이권이다 보니. 그냥 이홍하 관련대학들은 법에 의해 폐교시키고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는게 제일 나아.. 무슨 의대만 넘기고 서남대를 구재단에?? 법에도 없는 일을 할려는거 보면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