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정부의 복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시립대 또한 복지의 수혜를 받는 어찌 보면 함께 나누고 베풀고 보듬어야 하는 ‘빈곤 복지 사각 지대 사회 복지실현 대안을 모색하며 혜안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내 앞에 더 화려하게 해달라고 앙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이후 빈곤, 질병, 빚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배부른 투정으로 부끄럽지 아니할까요?
이러한 사건을 맞아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떠 넘기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탓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선량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비통한 마음을 모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져 모두가 작은 희망의 미소라도 지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힘들여 거둔 시민의 세금은 정작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닌지요?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남대 의대를 인수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32조 해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부실 사립대학 이사장의 횡령금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일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담도 있지요.
시립대가 서남대 인수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수는 없는일이기에 안되는 것이지요...
감염 전신의학 응급의학 전공자는 이미 기존 대학병원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특정과에 지원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그 과 자체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위험이 이익보다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과를 잘 지원 안 하는 이유를 예로 들면 수술 후 사망과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타 과에 비해 높은데 수익은 별로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결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도 수 많은 대학병원이 있지요. 위험하더라도 그 보상이 더 크면 지원자가 늘어납니다. 의료보험수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특정과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을 막아 결국 공공의료의 질을 높아집니다. 공공의료 인력이란 개념도 애매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겠지요. 공공의료기관의 대우가 높아지면 당연히 지원자가 많아집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많이 추상적입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신설된 반부패비서관에 국정원 댓글수사후 죄천되어 변호사 개업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임명됨. 일명 면도날검사라 불리며 부정부패는 싹을 자를분이라함. 비리사학 퇴출도 반드시 하고 서남대 비리재단 척결, 비리재단과 협력세력 단죄가 현정부 사학비리 척결의 신호탄이 되리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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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지시하셨네요. 이제 나라가 제자리 잡아가나 봅니다^^ 비리사학 퇴출 반드시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