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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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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3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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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요. 삼육대 반대한답니다. 구성원들이~~서울시립대와 함께한다니 법리해석은 시립대에 맡기시고 쉬셔요^^

05.19 01:28

1 23

답변을 구합니다

05.14 21:52

아래에 쓴 저의 의견에 대한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님, 김인호의원님, 박원순 서울시립대이사장 겸 서울시장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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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는 의대인수는 공공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사전지식이 필요합니다. .
(1) 2015.1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에는 민간의료기관이 포함되어있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구별 없이 모두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은 1차(예, 의원) 2차(예, 종합병원), 3차(예, 대학병원) 로 나누져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를 가려서 보지 못하며,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사이에 진료비 등등에 차등이 있습니다. 의원이 저렴하고 종합병원이 중간이고 대학병원이 제일 비쌉니다. 동일한 질병 치료에 의료비를 더 받을 수도 깍아 줄수도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맹장염 수술 같은 치료비는 서울의 대학병원과 지방 대학병원 사이에 차이 없습니다.
** 시립대에서는 공공의료 질 향상 예로 1) 의료양극화 해결 2) 메르스 등의 전염병관리 3) 공공의료기관 인력 양성을 내세우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내어봅니다.
1) 현 제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다 무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료양극화’란 사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과 아닌 층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립병원은 현재 종합병원에 속합니다. 만약 대학을 인수한다면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비등을 더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덩치는 3차 대학병원으로 키우고 돈은 2차 종합병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서 적자폭만 심하게 커질 것입니다. 서울에는 국립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대학병원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곳에서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들은 무상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신종 전염병 메르스는 처음 경험하는 질병이라 힘들었지만 그만하면 보건복지부와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잘 극복했습니다. 대형 병원인 삼성의료원이 아닌 종합병원인 국립의료원이 모든 메르스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 했습니다. 아주 큰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병원 전체를 메르스 환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입니다. 대학병원이다 아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메르스를 교훈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포함 전국 각 도의 국립대학과 시립병원이 협조하여 잘 갖추어 놓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문제되는 전염병 같은 질병은 한 대학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추가 되는 기관, 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질병정책과, 응급의료과)와 질병관리본부 등, 을 중심으로 여러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통괄하여 중재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3) 의대를 통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양성 또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시립대 의대 학생들을 모두 졸업 및 수련 시켜 의무적으로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자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현재 각 도의 국립대의대 인력 중 지원자를 받아 그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인재로 키우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의 대우가 좋으면 일할 의사가 몰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가 공공의료의 질 발전을 목적으로 의대인수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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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05.15 09:09

의대가 있으면 학교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런거죠.
서시대가 주요대학에 못끼는 이유가 의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공공의료확충 운운하는 것은 포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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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병원 공공의료

05.15 11:09

‘사랑의 선각자’ 류제한 박사 부부의 삶한국 국민에 남긴 숭고한 헌신의 발자국 뚜렷

류제한 박사 부부는 한국 국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바치며 숭고한 인류애를 실현했다.

삼육서울병원에 류제한 박사 ...

전쟁 포성에도 병원 복구, 부상자 치료에 전념
류제한(George Henry Rue) 박사는 1899년 6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아버지 H. P. Rue와 어머니 E. F. Knight의 아들로 출생했다.

1921년 6월 메이 벨 에임스와 결혼한 후 1929년 5월 7일 대총회의 부름에 따라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파송되어 순안병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한국에 온 지 7년 만에 부인 메이 벨 여사가 병을 얻어 1936년 12월 16일 사망했다. 메이 여사의 묘소는 지금도 서울 양화진 외국인묘지에 있다.

미국으로 돌아간 류제한 박사는 1945년 10월 간호사였던 젤다 그레이스 레아 양과 재혼했다. 그녀와 결혼 당시 자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의료선교활동을 할 것이라며 뚜렷한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1947년 4월 한국으로 돌아온 류제한 박사는 다시 병원장에 취임했으며 병원이름을 ‘서울위생병원’으로 바꾸었다.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주치의로 위촉되었다.

그는 전쟁의 와중에도 한국을 돕기 위해 많은 애를 쓴 사랑의 선각자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미국에 출장 중이었던 류제한 박사는 맥아더 사령관의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서울 수복 후 병원 복구와 부상자 치료에 전념했다. 특히 1951년 1월 15일 맥아더 사령부에 요청해 L.S.T(수송선)을 배치 받아 약 6,000명의 피난민을 제주도 성산포로 피난시켰다.

1954년 3월 대한민국 문화훈장(현 국민훈장 무궁화장) 및 대통령 감사장 받았으며, 로마린다대학교 의과대학으로부터 모범동문에 선정됐다. 한국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져 1963년 10월 중앙대학교에서는 그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2년 뒤에는 수도의과대학(현 고려대학교)에서 명예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966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1967년 8월 3일 정년퇴임하고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워싱턴주 노들랜드에 여생을 보냈으며, 그해 가을 의료 및 구호봉사와 한-미 양국간 친선유대강화에 공헌한 공로로 국무총리 감사장을 받았다. 1993년 11월 18일 94세의 일기로 주 안에서 잠들었다.

그의 헌신적이고 숭고했던 삶은 그 어떤 묘사보다 생전 그가 남긴 단 두 마디의 말로 요약된다.

“나는 대통령을 진료할 때나 시골 아낙네를 진료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류은혜 여사 ... 성육원 열어 전쟁고아에 새 삶 선물
부인 류은혜(Zilda Grace Rue) 여사는 1910년 7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아버지 Lewllyn Lea와 어머니 Nora Lea 사이에서 태어나 농장에서 자라났다.

1932년 대학 졸업 후 화이트매모리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1945년 10월 31일 류제한 박사와 결혼해 2년 후 남편을 따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류제한 박사를 도와 병원 간호사로 봉사하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의 포성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13일 서울위생병원 600병동에 전쟁고아를 위한 고아원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서울 상봉동에 건물을 구입하고 고아원 ‘성육원’의 문을 열어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의 전쟁고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 초대원장으로 봉사하며 해외입양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미국 350여명, 노르웨이 250여명, 호주 및 스웨덴으로 전쟁고아들을 입양시켜 이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1955년부터 2년 동안 서울위생병원 부설 간호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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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응원

05.15 14:10

서울시민으로 서울시립대의 의대인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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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05.15 19:52

시립대가 서남대 인수할수 없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수는 없는일이기에 안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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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05.16 05:34

서울시립대가 의대인수하여 시립대 남원캠 운영하는게 뭐가 문제라고 억지논리인지요. 뉴욕주립대가 미국내 타캠퍼스나 외국분교 두는게 문제나요? 서울시립대가 지방캠퍼스 유치하여 운영하는것 또한 서울시립대 교육을 위한것이고 의대도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을 위함인데 참 편협한사고방식이네요. 시립대 졸업생은 포항제철이나 미국기업에 가면 안됩니까? 혹시 삼육대를 꼭 지지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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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05.16 08:35

남원 사학재단 오너의 횡령금액 300억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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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05.16 09:01

변제할 비리횡령금액 300억을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립대가 자체적으로 모금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마련하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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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05.16 10:30

서울시립대 사무는 서울시 소관 사무죠. 따라서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인수 분캠 설치 사무는 서울시 소관 사무처리에 해당하죠. 또한 경비부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는 것이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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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니까요

05.16 15:59

삼육대 싫다구요 무슨말인지 몰라요? 서남대 구성원들이 서울시립대 지지하는데 왜래요? 삼육대 지지 안한다니까요. 답답한 분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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