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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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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05.16 15:57
삼육대 싫다구요, 시립대 지지합니다. 이상하시네 구성원이 싫다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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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립지지하는데 왜이러는지, 시립지지라구요 구성원 대다수 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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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05.16 16:00
삼육대가 의대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대야지
그 교수는 대학병원 의사란 이름 듣고 싶은 개인적 야욕 때문에
삼육대가 인수하기를 원하는 건가?
명성이 한참 낮은 종교색 짙은 일개 사립대학이 의대를 인수한다면서
공립인 시립대 측에 할 말은 아닌 듯
.
아뭏든 질적 양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립대가 서남대의대를 인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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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전에 사분위 통과하고 다된다 생각했는데 안되고 비리재단에 유리할게 없는 깨끗한 정부 들어서고 시립대가 들어오니 당황하여 네거티브하는것으로 소문납니다. 서남의대 일부 작년 구재단과 함께한 학부모들도 고급정보인양 삼육대가 된다고 믿고 있었다다군요. 교육부가 그리 정하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바램이었다고 해줄까나? 05.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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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5.16 16:16
솔직히 난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36이 될거라고 본다. 이유는 시립대는 여론만 떠들썩하지 내용적으로 준비안된게 많다고 봄 결과보면 알겠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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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도 비리재단 복귀를 막고 퇴출이킨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쬐끔 보이려나? 비리사학 퇴출 05.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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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05.16 17:11
삼육대 많이 떨리나보다....댓글이 난장판이네....
여기서 이런다고 달라진거 없어요. 시립대의 의대설립 목적성은 지난 20년 동안 갈고 닦아 온거에요. 다만 그 방법이 설립에서 인수로 바뀐것일 뿐익요. 지방자치법을 들고나오시는데 그건 서울시으 의대 인수 목적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대응시키니 문제있는것처럼 보이는것이죠 ㅋ 서울시의 의대인수는 명백히 서울시의 사무인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ㅋㅋ 5월말 빨리 결판났으면 좋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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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보살펴야 할 때 05.16 17:49
얼마 전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정부의 복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시립대 또한 복지의 수혜를 받는 어찌 보면 함께 나누고 베풀고 보듬어야 하는 ‘빈곤 복지 사각 지대 사회 복지실현 대안을 모색하며 혜안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내 앞에 더 화려하게 해달라고 앙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이후 빈곤, 질병, 빚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배부른 투정으로 부끄럽지 아니할까요?

이러한 사건을 맞아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떠 넘기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탓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선량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비통한 마음을 모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져 모두가 작은 희망의 미소라도 지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힘들여 거둔 시민의 세금은 정작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닌지요?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남대 의대를 인수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32조 해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부실 사립대학 이사장의 횡령금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일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담도 있지요.


시립대가 서남대 인수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기에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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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외에도 남원시와의 mou체결을통한 대외협력기금을 통한 운영, 시행령 산하 시행규칙 개정등 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하지못할이유는 없어보입니다 05.16 22:17
또한, 이미 서울시립대가 강원도 춘천시에 강촌수련원을 청소년 수련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선례에서 보듯 타지자체 자산에 대한취득과 운영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05.16 22:07
둘째로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인수시 서울특별시 통합회계실체 내에 편입되며 서울특별시의 사무가 되어 경비지출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05.16 22:05
몇가지 사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당조문은 지방재정법이 아닌 그 하위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05.16 22:02
몇가지 사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당조문은 지방재정법이 아닌 그 하위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05.16 22:02
몇가지 사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당조문은 지방재정법이 아닌 그 하위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05.16 22:02
물론 일을 진행하는과정일것입니다. 시의회의 입장과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설득도 필요할것입니다 하지만 일을하는과정에서 마치 어린아이 땡깡부리는것처럼 매도하는것은 선의의 인수경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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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05.16 18:12
정권바뀌어 다행이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몇일 지났어도 비리재단과 비리사학을 두둔하고 그들에게 기득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적폐들이 설치는데 정권이 안바뀌었더라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비리사학퇴출하고 시립대가 인수하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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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분위도 이제 비리사학에 면죄부주는안에 손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05.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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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n 05.16 18:28
개인적으로 서남의대는 6월말로 예정된 의평원평가 재심에 실패하면 사실상 5년동안 남은 재학생들 부실교육하고 학교는문닫는다.그전에 시립이든삼육이든 결정나지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거로 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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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로 갈겁니다. 서남구성원들 바램입니다. 삼육은 빠져주시길~~ 싫다는데 왜그래요 진짜 05.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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