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성격 : 공적보험
실손보험 : 사보험, 보험 회사의 business.
왜 뒤엉켜서 복잡하게 하지요.?
사보험을 이용해서 적당히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당국(국민건강보험) + 의료보험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보험 회사 + 국민의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사회적 역활 증대를 꾀하는 사회보험 전공 학자들.
사보험은 보험 회사와 가입자의 계약.
당국은 이 계약에 있어서 국민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이나 살펴 보시지요. 지금도 막상 수술하고 치료 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와 수단을 총 동원하는게 보험 회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