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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05.30 12:13

그냥 전체인수 한다는 온병원에 맡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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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병원 지지합니다.

05.30 13:12

교육부 대학퇴출 본격화...

05.30 12:59

KBS NEWS 2017-05-30

(앵커 멘트)

교육부가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해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강제 폐쇄 절차가 시작되면서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한중대학교,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학생들은 입학을 꺼리고 자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70명 모집에 입학생은 140여 명, 최근 학생 충원율도 37%에 불과합니다.

교직원 체불임금 320억 원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되자, 교육부가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서경민(한중대 기획예산처장) : "감사 조치 이행하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강원도하고 같이 이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외대.

학교 설립 조건인 30억 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혀 없어,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9월 말부터 강제 폐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녹취) 대구외대 관계자(음성변조) : "수익용 재산 확보할 수 있는 재단 출연자라든지 인수 의향자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하위등급 대학의 강제 폐쇄 방침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부실대학 입학 정원 감축은 물론, 학교 통폐합과 폐교 등 대학 퇴출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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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는 의대가 있어 그나마 미루는 듯하다.

05.30 13:05

인수금

05.30 13:22

누구든 인수금을 준비하면 될 것......
한중대나 대구외대도 결국은 머니문제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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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 이글~~~돈도 실력이야 정유라가 생각난다. 비리는 상관없어

05.30 19:13

서남대

05.30 13:28

애증의 서남대! 대한민국에서 서남대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인지도가 있지!(시립이나 삼육보다 더) 그리고 그많큼 관심도 많다오! 이 번에 잘해서 전국적 인지도 유지하며 잘살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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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님

05.30 19:07

현재 구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은 한려대 폐교와 더불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각 후 서남대의 모든 기능을 아산캠퍼스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육대 역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해 의대만 취한 후 나머지 단과대학은 아산캠퍼스로 통·폐합하고, 삼육대 학생 100명을 의대만 남은 남원캠퍼스로 이동시킨다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결국 삼육대와 구재단의 결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공대위는 교육부가 삼육대를 재정기여자로 선택한다면 교육부도 구재단과 궤를 같이한다고 여길 것이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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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아요

05.30 13:54

이번주에 교육부장관도 내정하고 한다니 6월중순경 청문회 끝나고 서남대건 새장차관에게 보고하고 진행할거 같아요~~
지금은 김상곤씨가 유력하다는데 가봐야 알겠죠?
마음의 여유늘 가지고 지켜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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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댓글달고 한번에 세끼먹고 배가불러본들 시간지나면 또 배고파요. 서둘지 말고 참고 결정은 기다려봐야지요

05.30 13:58

남원인

05.30 14:42

남원시의회는 교육부에 대해 "작년 6월 구 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구 재단과 연계됐다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삼육대를 재정기여자로 선택하면 교육부가 구 재단과 궤를 같이한다고 여길 것이며, 결코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분들은 법을 모르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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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05.30 06:48

서울시립대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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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05.30 09:06

전체 인수라고 거짓말하는 시립대 아웃 삼육대 지지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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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되라

05.30 09:06

법을 준수하고 명확한 인수금을 준비한 삼육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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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05.30 09:31

문재인 대통령은 사분위 기능을 현재 심의·결정에서 자문기구로 역할을 축소하고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정부는 서남대 구성원과 전북 남원 지역민 그리고 서울시립대 당사자 모두가 원하는 보건의료 농업 생명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통한 보편적 공공의료 확산 기반마련과 지역 특화 대학 육성으로 지자체간 상생 공존 지역경제 균형발전 나아가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더불어 서남대 정상화를 국공립대 비율 확대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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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지지

05.30 09:48

현재 사분위는 사학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과 그에 대한 결정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사분위위원님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관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신분상 준공무원과 준법관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들은 공정하게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야 자신들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공립대 점유율을 몇 퍼센트 선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원칙과 자유경쟁원칙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거예요. 총리인준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협치를 통한 권력행사만이 정당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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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참

05.30 09:52

서남대구성원, 남원시의회, 남원시민단체, 비리사학퇴출 정부탄생~~
시립대 총학생회, 서남의대생 90프로 선호= 시립대입니다.
서남대 총학, 노동조합, 교수협, 남원시 의회는 삼육대 결사반대, 교육부가 삼육대로 진행시 좌시하지 않겠다네요.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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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결의

05.30 09:58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서울시립대 결의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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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오래 못간다.

05.30 10:00

시립대는 전체인수,고용승계,다른과 인수한다고 한적도 없다는데 전체인수한다고 거짓말해서 구성원들 지지 받고 지역사회 지지 유도하는 단체는 한마디로 인수 못할거 같은 곳만 밀어서 자기들 면피하려는 집단들이다. 삼육도 시립도 계획하나 틀린게 없다. 오히려 아무 돈도 준비안한 시립대를 뭘 믿고 지지하냐 정신차리고 진심으로 학교를 위한다면 삼육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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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도

05.30 10:07

서남의대생 90퍼센트가 서울시립대 지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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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유리

05.30 10:15

의대인수전에서, 우리는 인수의 법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인수는 개인으로 본다면 매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대는 공법인이며 공법인이 서남대의대를 인수하는 것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에요. 즉, 민법과 그 특별법인 상법 내지는 관련 제(諸)특별사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공익의 실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공법인이기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도록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거번넌스분야입니다. 즉, 시민 참여까지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서남대의대는 시간과 자금확보때문에 매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헷되이 보냈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없고 금원(인수자금)도 완벽히 준비한 삼육대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많은 법률해석이 기다리는 시립대보다 유리하다고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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