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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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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던개 지붕만 쳐다봐... 05.30 10:48
교육부가 현재 56만명인 대학 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인 4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는데 사분위와 교육부가 합법적인 결정을 하기 어렵도록 구성원들이 되지도 않을 시립대만 지지하고 있으니 이도저도 합법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된 사분위와 교육부는 그저 쉽게 교육부 방침에 따라 폐교결정이 가장 확실한 대안일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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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행정이 결정하겠지요. 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던지~~ 구성원들도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것이고 시립대도 법률검토 마쳤다하고,, 삼육도 오래 준비했다 하고 정치권도 관심사항이라하니 잘될겁니다. 전화위복 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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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지지 05.30 10:37
구성원 입장에서는 서울시립대 지지가 설득력이 있어보여요. 지역사회 정치권도 삼육대 반대고, 의대생들도 시립대를 원하구요. 삼육은 반대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지켜보자구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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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시립대 원하지 않습니다. 05.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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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05.30 10:31
그래 삼육이 먹어라 그냥 머리 아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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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먹이도 아니고 재밌어요 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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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각 05.30 10:30
교육부가 현재 56만명인 대학 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인 4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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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지 않아도 알아서 도태되겠지요~~ 6월 사분위를 지켜봐요^^ 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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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유리 05.30 10:15
의대인수전에서, 우리는 인수의 법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인수는 개인으로 본다면 매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대는 공법인이며 공법인이 서남대의대를 인수하는 것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에요. 즉, 민법과 그 특별법인 상법 내지는 관련 제(諸)특별사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공익의 실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공법인이기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도록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거번넌스분야입니다. 즉, 시민 참여까지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서남대의대는 시간과 자금확보때문에 매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헷되이 보냈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없고 금원(인수자금)도 완벽히 준비한 삼육대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많은 법률해석이 기다리는 시립대보다 유리하다고 예측해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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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는 삼육유리님과 같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지켜봐야지요. 어차피 예측일 뿐이니까요.분ㅇㆍ 05.30 10:32
좋은 말씀입니다. 시립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금 자체도 시의회 의결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립이 사립이라면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시립은 말그대로 시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본도 결정도 공적일수밖에 없습니다. 05.30 10:28
그렇군요. 서울시, 시립대, 서남대구성원,남원시의회는 왜 이런걸 모르는걸까요? 알지만 시립대가 다 대비하고 있고 시립대가 되기를 바라고 되게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아닐까요? 05.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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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도 05.30 10:07
서남의대생 90퍼센트가 서울시립대 지지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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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오래 못간다. 05.30 10:00
시립대는 전체인수,고용승계,다른과 인수한다고 한적도 없다는데 전체인수한다고 거짓말해서 구성원들 지지 받고 지역사회 지지 유도하는 단체는 한마디로 인수 못할거 같은 곳만 밀어서 자기들 면피하려는 집단들이다. 삼육도 시립도 계획하나 틀린게 없다. 오히려 아무 돈도 준비안한 시립대를 뭘 믿고 지지하냐 정신차리고 진심으로 학교를 위한다면 삼육이 최선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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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 설득하세요. 소수의견으로 여기서 떠들어봐야 삼육지지하는 비리구재단이나 일부의대학부모로 밖에 인식이 안되는것 같아요 05.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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