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분위는 사학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과 그에 대한 결정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사분위위원님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관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신분상 준공무원과 준법관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들은 공정하게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야 자신들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공립대 점유율을 몇 퍼센트 선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원칙과 자유경쟁원칙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거예요. 총리인준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협치를 통한 권력행사만이 정당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쟎습니까.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사학들이 문제예요. 삼육대도 사학이죠? 학교를 꼭사업수단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것이 문제이기때문에 그동안 사학때문에고생한 학생들을위해 시립대로 선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5.30 10:38
온병원 지지하던 남원시의회 안봐도 왜 시립대 지지하는지 뻔하네 아는건 없이 그냥 도와달라니 지지해준것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분위 기능을 현재 심의·결정에서 자문기구로 역할을 축소하고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정부는 서남대 구성원과 전북 남원 지역민 그리고 서울시립대 당사자 모두가 원하는 보건의료 농업 생명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통한 보편적 공공의료 확산 기반마련과 지역 특화 대학 육성으로 지자체간 상생 공존 지역경제 균형발전 나아가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더불어 서남대 정상화를 국공립대 비율 확대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사학들이 문제예요. 삼육대도 사학이죠? 학교를 꼭사업수단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것이 문제이기때문에 그동안 사학때문에고생한 학생들을위해 시립대로 선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5.30 10:38
온병원 지지하던 남원시의회 안봐도 왜 시립대 지지하는지 뻔하네 아는건 없이 그냥 도와달라니 지지해준것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