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정부지원을 받는 양로원을 돈드니까 안 만든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 아닌가?
노인요양원에는 입소못하게 하고 아주 조금 있던 양로원 태반도 강제로 요양원 전환시킨다음, 월 3백, 4백만원 하는 실버타운형 고가 민간 양로원만 남겨놓으니, 다들 그나마 싼 요양병원으로 몰린 것 아닌가. 사회적입원 환자가 40%나 된다고 보건복지부와 그 휘하 연구소 보고서들이 개거품을 무는데 애초에 그 노인분들 갈 곳을 안만들어놓은 복지부가 나쁜 놈 아닌가. 물론 여기에 편승해서 돈벌려고 저질 서비스로 일관하는 70% 이상의 요양병원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이건 다 보건복지부가 허용하니 가능한 것이지.
문제 병원 비율은 솔직히 70%보다도 더 높을 것 같음. 왜냐하면 서비스 질 관리는 절대로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거든. 복지부는 서비스 질 관리했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게 유도하고 문제 생기면 가짜서류만들었다고 처벌해서 본인들 책임을 면하는데 관심있지, 오래 살면서 건강보험료 많이 쓸까봐 절대로 진짜 질 개선활동은 처다도 보지 않음. 이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모든 분야에서 확인되는 바임. 전국민이 다 쓰는 건강보험은 일반 이용자들의 압력 때문에 서비스 질이 유지될 뿐이지. 주류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의료 복지분야는 다 헬임. 복지부가 절대로 스스로는 개선시키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