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급여화하면서 임신위해 쓰는 비급여 약제들도 모든 규제만들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원해 쓰겠다는데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서, 무슨 출산율저하를 걱정하는가? 정부 시책은 근원적으로 인구억제책이다. 난임급여화,초음파급여화,출산대책이라고 해놓고서는 궁극적인 행위는 관련직종에 일하는 의료인들이 돈벌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이지 않는가? 출산율제고를 원한다면 그냥 내버려둬라. 정부가 관여하면 더 망가진다. 정부가 출산율제고를 원한다면 취업률 올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보육대책을 제대로 만들면 되는거다. 그럼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