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사자유과 시장자율에 맞겨서 전통적인 룰에 의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안들을 정부에서 무조건 생색내기식 보험급여화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서 원성을 사는가? 최저임금인상, 문재인케어, 병실료 초음파 난임시술 급여화 모두 국민관점에선 정부의 대표적 실정이나 다름없다.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 현재에서 더 급여화해달라고 한적도 없다. 극소수의 좌익시민단체공산주의자들이나 주장하는 것을 정부생색내기식으로 정책펼쳐서 오히려 국고-건보재정 악화시키고, 환자들은 혜택볼것도 보지 못해 원성만 사고 있다. 정부는 더이상 손을 떼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할 것을 괜히 들쑤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