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데 은행권은 될테지만
요즘 도심에서 행해지는 병원은
건물지분을 주식회사(투자한 사람이 병원 이사로 있는)나 비의사인 이사라는 사람과 같이 되어 있고. 이 이사라는 사람은 행정원장으로 있고.
어떤곳은 아예 의사 지분도 없이 계약서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주나 건물주 인척이 이사인곳이 대다수
결국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 경영에 관여 한다라고 보면
위 사례같은 사항도 어떻게 보면 다 사무장 병원인데요. 기회되면 다 조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 아니면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사무장병원이면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문제가 되지만,
병원운영은 사무장병원이나 아니나 똑같잖아?
사무장병원이 아닌 병원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잖아.
부당청구, 보험사기, 과잉진료 이런걸 사무장병원만 하고, 일반병원은 안하나?
법 위반은 안되지만,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게 근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