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미개한 나라.
판사는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해하지 않다"라는 법적 문구에만 연연하고 그 검사를 왜하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의 의학적 의미와 타당성 그리고 환자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어설프게 배운것도 배웠다는 미명하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바로 이것이 법의 판단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법치적 미개한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의사들이 적당히 1-2주일 침 놓는것 배우고 나면 법적으로 "어차피 피부에 침을 놓는다고 환자가 죽을 일 없으니까 의사도 침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할 것인가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정의와 기본 질서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않됩니다.
참 미개한 나라.
판사는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해하지 않다"라는 법적 문구에만 연연하고 그 검사를 왜하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의 의학적 의미와 타당성 그리고 환자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어설프게 배운것도 배웠다는 미명하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바로 이것이 법의 판단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법치적 미개한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의사들이 적당히 1-2주일 침 놓는것 배우고 나면 법적으로 "어차피 피부에 침을 놓는다고 환자가 죽을 일 없으니까 의사도 침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할 것인가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정의와 기본 질서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않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