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이 없습니다.

lounge27

04.18 01:10

낙태죄의 본질은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기본권의 근간인 인간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며 생명권이라는 헌법 대명제의 구체화된 조항이다

낙태죄의 문제점은 낙태죄에 대한 총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명시와 함께 동시적으로 연계되었어야 할 임신에 대한 책임관계, 산모, 출산, 육아 그리고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역할과 그에 따른 제도와 관련 법규들의 부재에 있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 최고법률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숙지하고 면밀이 검토하여 모두의 주장을 합당하게 충족하면서

현명하게 완성시키는 방향을 지향하는 판결을 기대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의 상호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상호 같은 것이며, 태아와 산모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으로서

(보안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생명 권리의 전부를 박탈하도록 하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하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개인적 사유에 의한 (중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등

상기 재판관들의 개인 또는 다수의 의견과 기타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임신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관계의 범위로 전락시키고, 생명의 존엄성을 임의로 규정하였으며, 생명의 발달 정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명시하여

여성을 비롯한 인간 모두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의를 부정, 왜곡하고 생명 경시의 단초를 마련한 참담한 판결로 귀결되었다.

댓글의 댓글달기

리스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