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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05.31 09:34

결국 의사가 진료하고 치료 한것인데 급여 환수는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게 2개가 됬던 3개가 됬던 의사가 직접 진료 한것 자체는 인정받기 해야합니다.

급여보다도 의료법 제33조8항 위반할때
의료기관 정지나 의사 면허 정지 등 의료법내에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급여처분도 있고 당사자나 의료기관 자체 처분을 강화하면 1인1개소외에는 생각하지도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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